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 17편

안녕하세요 삼호어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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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들이 입을모아 그때되면 떨어질거라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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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의 8회말 9회초가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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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 시장이 진정될 기미가 저만 안보이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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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거래량 떨어졌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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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야 요래 막고 저래 막았으니 거래량이 떨어진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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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졌다고 말하려면 집값이 떨어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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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간이 나오는게 신고가들인데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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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도 없는데 이제 이사철에 어떻게 되나 보시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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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때되면 뭔가 들고나오겠죠 국토부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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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지금 준비하고 있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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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이 봐도 어떻게 될지 뻔할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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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짼지 25번짼지 이제 카운트도 가물가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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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쩌다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가를 좀 생각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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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여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미 부동산은 오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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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정도가 아직 크게 심각하지는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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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서울아파트는 10년 가까이 침체의 늪을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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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도 많이 나고 전세난도 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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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자이 경희궁자이가 미분양이었던 놀라운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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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머신 개발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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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자체의 침체가 오니까 전 정부로서는 띄울 수밖에 없었던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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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자꾸 이명박근혜를 끌어들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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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히 당시의 부동산 부양책은 여야 합의 하에 했던 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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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그래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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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기가 하도 길어지다 보니 많은 분들이 잊으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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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떨어지기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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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그것대로 또 큰 문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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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너무 바닥을 치면 적당히 띄워야 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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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높아지면 좀 내리도록 적절히 규제를 가하는 게 옳은 방향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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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현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24차례에 결친 규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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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집값을 올리는 방향이므로 '적절한' 규제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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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설레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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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런 이유도 생각해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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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사회 분위기가 어땠는지 기억들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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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많은 갈등을 지나 드디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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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희망에 차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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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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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지를 했건 안 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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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적법한 투표와 절차 아래 국민의 리더가 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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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인정하고 잘 할 수 있게 힘 실어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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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당시 활기차고 희망에 넘쳤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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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 이렇게 된 거 정말 잘해서 좋은 나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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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기대와 바람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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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착각하시면 안되는게 근데 이렇게 될줄은 알고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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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들이 정권을 처음잡은게 아니라서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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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희망적인 사회 분위기에 힘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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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도 많이 오르는 분위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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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도 비슷한 효과가 있지 않았나 개인적으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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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뭐였든간에 문통취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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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부동산이 오르고 있었던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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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를 제가 봤을 땐 일단은 좀 놔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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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10년 동안 안 올랐으면 오를 때가 돼서 오른 거였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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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10년간 안 오른 게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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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에 천원 하던 기본김밥이 이천원, 이천오백원이 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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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집도 오를 때가 돼서 오르는 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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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10년 전 고점에서 멈춘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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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점에서 확 떨어진 상태로 10년 멈춘 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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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문재인 정부초기까지만 해도 집값이 오르긴 오르고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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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고점 돌파도 아직 한참 먼 곳이 많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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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자면 노무현때 20억 했던 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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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13억까지 떨어져 있다가 이제 겨우 15억 정도 된 상태였다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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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정부는 일단 오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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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떡집에 불난 듯이 호다닥 뭘 할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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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자신들이 할 일을 묵묵히 해야 되는 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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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할 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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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주시하면서 꾸준히 공급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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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여기서부터 일을 되게 이상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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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집값 반드시 때려잡겠다' 이런 식으로 오바 육바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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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하자면 집에 모기 한 마리 들어왔는데 다짜고짜 화염방사기를 들었다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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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시장은 그정도로 오바할 상태가 아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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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투기를 막아서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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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갑분싸하면서 정의의 용사 코스프레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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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를 때가 돼서 오르는 걸 갑자기 투기꾼 탓으로 몰기 시작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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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기꾼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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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 전 정부에서 양도세 취득세 면제까지 해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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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발 사달라고 빌어서 집 샀던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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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 사본 놈이 사는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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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미분양 나면 다주택자들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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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에서는 제발 사시라 매달리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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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부에서는 갑자기 쳐죽일 놈들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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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정권이 바뀌기로서니 나라가 국민한테 이러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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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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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으로 투기를 금지하지 않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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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먹 쥐어서 자기 머리 한대씩 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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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돌아가는거는 기계고 사람머리고 좀 한대씩 쳐줄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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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지금이 부동산 폭등기니까 할 수 있는 얘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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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져서 답 안 나올 때는 또 그 투기꾼들이 몇 채씩 사줘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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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몇 년 전만 해도 취득세 양도세 깎아줘가면서 사라고 장려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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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미분양 나서 난리였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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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법으로 다주택자를 금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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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 논리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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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를 적폐 욕심쟁이 취급하시는 분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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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좀 감안해서 말을 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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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늘 지금처럼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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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천년만년 집권하는 게 아닌 이상....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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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부의 규제를 가지고 비판을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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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하시는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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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집값이 오르는데 정부더러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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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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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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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경제의 신봉자지만 정부의 적절한 개입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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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욕심이란 끝이 없는 거니까 적절하게 조절은 해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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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가 비판하고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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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치 못한 개입으로 효과는 커녕 큰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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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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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겠다' 고 말한 대로 집값을 잡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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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수준으로만 상승시켰다면 저도 이렇게 비판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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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역사라는 게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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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개인의 생각으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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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으면 지금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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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역사상 가장 긴 상승기 중에 있다는 점이 그 점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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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길다고도 하는데 이 부분은 확실히 아시는 분 계시면 지적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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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돈에는 눈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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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가격'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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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봤을 때 에르메스 버킨 그거 뭐 금테 두른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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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한 이삼백 하면 될 것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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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건 제가 생각하는 적절한 가격이고 실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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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싼거 (젤싼가죽 젤작은거)가 천만원 대부터 시작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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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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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그거 에르메스가 결정한 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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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시장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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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아무도 그 가격에 안 사면 자연히 내려갔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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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격에도 잘 팔리니까 그게 가격이 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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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가격에는 사실 정의도 적정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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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태 평생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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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데 대부분 동의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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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뭐든지 오를만큼 오르면 자연스럽게 멈추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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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하던 지랄도 멍석 펴놓으면 안한단 얘기가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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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는 거 아니고 원래 속담이 그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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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그냥 하던 지랄 다 할 때까지 놔뒀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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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풀에 지쳐서 그만 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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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책으로 이거를 강제로 틀어막고 막고 막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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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되지 않은 상승여력은 모였다가 때가 되면 또 폭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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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틀어막으면 잠시 주춤하면서 모였다가 때가 되면 또 폭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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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반복되니 시장의 불안감만 키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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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살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도 뛰어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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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잘못된 규제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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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지금 시장에 전세 싹 사라졌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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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없앴어요? 정부 규제가 없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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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부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정부의 실책을 옹호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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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 저금리를 많이 이야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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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꼭 정부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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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집값이 오른다기보다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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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돈을 공중살포하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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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우리나라 혼자 어떻게 올려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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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정부 탓할 수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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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금은 누가 정권을 잡았더라도 힘든 시기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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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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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저금리와 유동성에 의한 집값 상승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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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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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투기꾼 때문에' 올랐으니까 때려잡겠다고 하고 있으니 뭐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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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중에 하나만 하자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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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와 유동성 때문에 올랐다고 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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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 때문에 올랐다고 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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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저금리와 유동성때문에 올랐는데 때려잡는 건 투기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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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저금리와 유동성과 투기꾼 모두가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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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금은 규제 때문에 주택수 늘리려는 유주택자는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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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래 보세요 완전히 실거주 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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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투기꾼은 지금 대충 다 때려잡았으니까 이제 아무 규제도 하지 말아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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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뭘 해도 유동성과 저금리 때문에 못 잡을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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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규제를 안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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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또 하겠죠 내놓을 것도 뻔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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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린 다주택자 또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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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린 임대사업자 또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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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린 유주택자 또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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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그냥 시늉만 하는 거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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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집값 잡는 거 말고 다른 목적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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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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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옹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도덕적인 방향으로 말씀을 많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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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은 천하에 도덕군자난 것처럼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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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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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만 가득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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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는 세상~ 지들만 잘 살겠다고~ 더러운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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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은 돈돈돈 오로지 머릿속에 돈만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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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놀랍게도 남들도 싸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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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내가 잘먹고 잘사는 게 최우선이지만 남들 생각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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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사는 세상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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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서울 집주인들이 집값 자알 올려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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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올라있다고 박수 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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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으면 카페가 온통 현 정권 찬양 일색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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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올려줬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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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사람들도 사실은 웬만하면 다같이 잘사는 사회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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뻑하면 재벌이 영화 같은 데서 진행시켜 이미지로 나와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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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미친 싸패들로 몰아놓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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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 삼성만 해도 기업이념 자체가 사업보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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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재벌들이 하나같이 다 부도덕하고 돈에 미친 놈들 맞다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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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 입장에서도 뜯어먹을 호구 노예들이 어느 정도는 살아 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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뜯어먹을게 생길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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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본인들은 착하고 삼호어묵은 싸패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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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잘먹고 잘살려고 내 집 받아줄 호구들이 필요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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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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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만 착하고 약자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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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약자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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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반대하는 이유는 이미 그 결과를 뻔히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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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자를 위한다는 정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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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약자에게 가장 나쁜 결과를 불러올 게 보여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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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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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잘살게해주겠답시고 전세 다조져놓은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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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는 쳐죽일 투기꾼 놈들이 지들 욕심만 채운다고 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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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진짜로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고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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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걱정을 다 해주고 있다고 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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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어쩌란 말이냐 트위스트 추면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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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저더러 조선일보 난 게 자랑이냐고 그러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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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오가 연락이 없는걸 어쩌라고요 ㅜ_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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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기사 댓글까지 쫓아와서 신앙인들이 악플을 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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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지긋지긋한 레퍼토리 안봐도 짐작들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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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가지면 보수화된다니 이게 말이되냐! 뇌피셜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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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 지겨워 진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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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을 책에다 쓴 인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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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때 부동산을 한번 맡았다가 거하게 말아먹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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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통령이 또 불러와서 부동산을 또 맡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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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바로 지금 오늘도 여태 그분의 노선 그대로 정책을 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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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여기서 제 뇌피셜인 부분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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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고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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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주자 1등이라는 이낙연이 최근에 뭐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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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는 그 나쁘다는 갭투자로 60평짜리 주복 사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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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동산에 밝지않아 잘 모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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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분들 사시게 공공임대 많이 만들어야죠 ^^] 이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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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얼굴에 뭘 깔면 저런 소리를 할수있는지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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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브라늄들을 깔으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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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하나뿐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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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이분들 하는 짓이 짠 것 같이 하나같이 똑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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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의 후안무치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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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보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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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고의가 아니라는 그 무논리가 저는 더욱더 놀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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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딱히 욕을 하려는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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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이게 인간의 지능으로 가능한 부분은 아닌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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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신앙인 상대는 웬만하면 안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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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인간의 수준에서 이야기가 안되는데 무슨말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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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오래전 진중권 선생이 말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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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통하지 않으니 이길 자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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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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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주말들 잘보내세요

[출처]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 17편 (부동산 스터디') | 작성자 삼호어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