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 16편

안녕하세요 삼호어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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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께서 부동산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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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죄가 없다! 투기세력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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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부에 젊은 층까지 투기에 뛰어드니 이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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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왜 자꾸 법무부장관이 부동산에 참견이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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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부에 젊은 층까지 나선 탓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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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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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봤을 땐 법무부장관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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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타령을 하니까 이 모양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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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터 관심을 좀 끄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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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이러시니 혹시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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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장관 자리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러시나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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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무부장관 자리가 누군가한테는 그렇게 절실한 자리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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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르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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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김현미 장관이 한 마디 할만도 한데 거 참 잘 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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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지역구 시민한테는 '동네 물 나빠졌다'고 앙칼진 소리도 잘하시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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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분노조절장애란게 이런건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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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일반주부까지 투기를~ 이라는데 참 이 프레임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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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님께 감히 제 '집값' 시리즈 4편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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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시는 그 일반주부의 투기가 어떤건지 거기 제가 자세히 써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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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근데 좀 웃긴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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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아파트에 오피스텔에 갖고계신 다주택자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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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부들은 부동산에 관심 좀 가지면 안되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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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한때는 아이 키우며 일하는 워킹맘이셨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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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슨 주부 비하 발언을 천연덕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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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부는 뭐고 일반이 아닌 주부는 또 뭐라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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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부' 들도 다들 배울만큼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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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밥한다고 밥순이 취급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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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그렇고 여러분 제가 방송 하나 추천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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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부 박선호 차관이 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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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이 1차관이신데 2차관은 교통담당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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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기서 좀 웃었는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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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니까 1차관이 '국토' 담당 2차관이 '교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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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저만 웃겼나요? 죄송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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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정책의 핵심께서 나와서 직접 말씀하신 거니 볼 가치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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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이 넘는 거를 제가 각잡고 정리를 해보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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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집어 던졌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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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집어던졌는가 하면 정리를 할 가치가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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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평소에 정부가 언론을 통해서 말해 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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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책을 통해 펼쳐 왔던 바로 그 논리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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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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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집값 오르는 건 투기꾼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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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다주택은 투기고 때려 잡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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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집 안 모자람~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공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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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재개발 규제 같은 거 한 적 없음 ~ 원활하게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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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재건축도 많이 되고 있음~ 봐라 여기저기 공사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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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용적률은 공공재임~ 재개발 재건축 이익은 환수해야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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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전세 없어진다는거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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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지금 집 사지 말고 3기 신도시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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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분 3기신도시 자리에 땅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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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 씨 말하다 보니까 다 정리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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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예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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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정리할 가치도 없는데 왜 볼 가치는 있다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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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는 굳이 볼 필요가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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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무주택자 여러분은 반드시 꼭 보셔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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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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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눈으로 직접 보시면 어떤 확인사살같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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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현재 시장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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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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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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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앞으로는 어떤 정책이 나올 거고 시장은 어떻게 될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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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이란걸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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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특히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되나 말아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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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민 하고 계신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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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보세요 두번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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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혹시 차관님 본인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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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장관님 눈치 보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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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시는 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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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번에 어디 나오실 땐 코로 숨을 쉬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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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그렇고 저 한가지 억울한게 있는데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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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어떤 분들이 저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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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어묵은 사실 두 채 가진 다주택자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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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 사실처럼 글까지 올려서 공격을 하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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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제가 언제 다주택자가 아닌 척을 한 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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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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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집값' 시리즈 8편에서 제 세입자들이 다 좋은 분들이었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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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제 집 말고 다른 집이 있으니까 세를 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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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편에서는 이렇게 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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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되었든 저는 비싼 집을 가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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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비싼 집 외에도 세 주는 집까지 가졌으니 (죽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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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써놨네요 두 채 가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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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외편에선 청와대 비서실장에 지원하며 뭐라고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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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실장 시켜만 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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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단호히 팔고 1주택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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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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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행세를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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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 가진 사람 행세를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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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긴 적도 없는 걸 가지고 뭐 대단한 거 발견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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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어묵은 2주택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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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위선자처럼 사람을 매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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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슈퍼주니어 려욱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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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할 때 알몸으로 한다고 해서 물의를 빚었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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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딱 그짝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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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차라리 저를 위선자로 매도하실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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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삼호어묵 @마트에서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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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콩두부 산다더니 국산콩두부 사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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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두 모 붙은 거 한꺼번에 사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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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선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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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는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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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삼호어묵은 삼호어묵 안 먹고 대림어묵 먹더라!!!

​

위선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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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시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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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더러 다주택자 대표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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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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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말이나 되는 얘깁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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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어서 퀴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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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음 중 다주택자 단체 대표를 맡아야 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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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에 걸쳐 600채 가진 김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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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에 200채 가진 이모씨

​

3. 서울 아파트로만 똘똘이 50채 골라 가진 박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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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두 채 가진 삼호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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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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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심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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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리고 제가 또 억울한 게 뭐냐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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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엄연히 한 채 소유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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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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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채 가진 건 사실인데 둘 다 남편이랑 공동명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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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채 + 0.5채 해서 실질적으로 저는 한 채밖에 안 가졌다 이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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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게 무슨 개소리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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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 개소리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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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들이 정부한테 듣고 있는 거예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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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얘기를 하느라 여기까지 빌드업을 했... 헉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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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소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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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처음에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사람들하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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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네가 4년 or 8년의 약속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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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안 쫓아내고 집 안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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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때 5프로씩만 올리면서 임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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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팔 때 세금 혜택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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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바로 임대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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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최근에 이걸 갑자기 뭐라고 하면서 말을 바꿨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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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한데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 등록한 집은 세금 혜택 못 주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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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왜요? 저희 의무 지킬 거 다 지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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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원래 임대사업이란건 한 채 이상 해야 되는 거거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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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너네는 한 사람이 0.5채밖에 임대 안한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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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가 아니고 한 채 이하니까 혜택 못 줘 쏘리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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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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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도 무슨 소린지 모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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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들도 마찬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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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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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안되는 소리를 지껄이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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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이 안되는 소리를 정부가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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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속력이 생겨버리는 매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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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원래 있던 법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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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가 바뀌었다며 법 해석을 새로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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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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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하는 상담사들도 어이없어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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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까라는데 까야지 어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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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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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는 인당 0.5채밖에 안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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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이라 혜택을 못 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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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기준미달인 거는 임대 등록도 시키지 말아야하는 거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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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몇 년 동안 의무 꼬박꼬박 지켜 가며 임대한 사업자들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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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와서 갑자기 법 해석을 새로 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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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혜택 못줘^^ 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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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지만 이게 양A취가 아니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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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는 부동산 폭등 사태의 주범으로 몰리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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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외에도 여러가지 어이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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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잡고 썼다가는 또 노잼소리 들을 거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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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날때마다 한번씩 이야기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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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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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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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해당사항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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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들을 남의 집 불구경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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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이렇게 뒤엎을 수 있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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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나랑 한 약속도 엎을 수 있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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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뒤통수라고 언제까지 무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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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아예 정책의 신뢰라는 걸 가질 수가 없어요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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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용적율 높여줄테니까 공공재건축 재개발 하자고 꼬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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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국민들이 정부를 어떻게 믿고 그걸 진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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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로 해놓고 진행 시작하면 뒤에 가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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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리ㅎ 니네 50층 해줄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너무 높은거같애 도로 35층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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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리ㅎ 니네 아무래도 이익 너무 많은 거 같애 환수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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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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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과 함께 뭔가를 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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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든 약속이든 하기 전에 제발 먼저 신중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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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이미 약속을 했다면 손해가 되건 어쨌건 지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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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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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의무를 어기면 벌금 과태료 야무지게 뜯어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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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부는 약속한 사항을 어기면서 아무 책임도 안 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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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또 억울한 거 한가지만 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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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동산에서 좀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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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나 하라고 욕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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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부동산 얘기만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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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맘먹고 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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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저더러 머릿속에 부동산밖에 없는 사람 같다고 욕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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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어쩌란 말이냐 트위스트 추면서~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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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쩌다 보니 억울한 얘기를 많이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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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저는 기본적으로 즐겁고 유쾌한 사람이고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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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도 끝나는데 힘들 내시라고 좀 가볍게 써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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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힘내서 출근하시고 즐거운 일주일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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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 16편 (부동산 스터디') | 작성자 삼호어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