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 1편

여기서 정부가 왜 집값을 못잡느냐고 답답해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이런저런 의견을 많이내놓는데요

공급확대와 임대사업자 혜택축소 전세자금대출금지

크게 이정도가 있는데

보다보다 답답해서 한마디적고가려합니다

 

공급확대를 왜안하느냐

공급을 확대하면 자가주택 보유자가 늘어나요

자가 보유자가 늘어나면 그지역이 보수화됩니다

(김수현 수석의 책에 있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 자가보유자가 늘어나면 민주당 표밭이 사라져요

그럼 공급확대를 하겠어요 안하겠어요?

 

 

근데 사람이요

자기집아니라도 어딘가는 살아야할거아닌가요

자기 집 아니면 셋집에 살아야겠죠?

다시말하지만 정부는 님들이 자가 보유하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급확대는 안할꺼잖아요

그러면 셋집이라도 살게해줘야되니까 임대공급이라도 늘려야하잖아요

근데 정부가 할수 있는 임대공급은 한계가 있어요

(물론 임대도 할수있는한 많이 때려박는중)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의 힘을 빌려야 하니 임대사업자 제도를 없앨수가없는거예요

그리고 모르셔서 그렇지 임사 혜택 지금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이젠 종부세 합산배제도 안되고 오직하나 8년 장기보유특별공제외엔 없어요

이걸 모르시는분들이 자꾸 임대사업자 혜택 줄여라 줄여라 하는데 이 이상 더 줄일것도 없구요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ㅋ

 

전세

다시말하는데 정부는 님들이 집가지는걸 굉_장_히 싫어해요

(중요하니까 계속 말해드립니다)

그러면 셋집에라도 살게 해줘야되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중요하니까 다시말해드립니다)

근데 자가보유만 안하면 셋집이 한남더힐이 되든 아크로리버파크가되든 정부로선 막을이유가 없는거예요

그 집이 니꺼만 아니면 얼마든지 좋은집에 살아도 된다는게 정부입장이에요

그래서 전세대출제도를 없애지않는겁니다

전세대출제도가 없었을땐요 다들 자기 있는돈에 맞춰서 전세들어갔어요

변두리빌라

30년된 구축

빨간벽돌 다세대

이런데서 신혼시작했죠

지금요? 전세대출 팍팍해주니까 애초에 신축아파트 빼곤 쳐다보질않습니다

어차피 내돈들어가는거아니거든요

이사람들 그냥 자기돈으로는 저기 변두리 빌라나 겨우 들어갈까말까한사람들이에요

그런사람들에게 거주환경 개선해준게 정부입니다

물론 여기서 부작용이 벌어지죠

전세금이 밀어올리는 매가 (집값)의 상승!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이 부작용은 정부 알 바가 아닌겁니다

왜 아니냐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입장을 요약하면 이래요

1. 비싼집 사는 사람들은 세금 많이 내라

2. 비싼집 살 능력되는 사람들 외에는 집 사지 말고 걍 전세나 월세살아라 

 

 

그러니까 정부는 사실 집값이 오르는걸 안무서워해요

10억짜리가 20억되든 30억되든 상관안해요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많이걷을수있잖아요?

1번의 사람들이 세금 많이내서 2번의 집살 돈 없는 사람들에게 복지 잘해주는거

그게 바로 정부가 원하는 바고 지금 정확히 실현이 되고있는거예요

부수적인 효과도 있죠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2번의 사람들이 집을 더더 못사게될거고

더더 못사게 되면 표가 더더 안떨어지니까 일석이조죠

즉 세수 (세금수입)가 올라서 좋고 내 표밭 유지해서 좋고

집값을 잡을 이유가 도대체 없는거죠

 

 

 

집값 꼭 잡겠다고 말했다고요?

아무리 사람좋아보이는 대통령이 말해도 그냥 립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진심이었으면요

21번의 대책을 내놓을동안 김현미가 그자리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화내는 분들 분노하는 분들 다 이해하는데

이정도 했으면 좀 정부입장도 이해해주셨으면 해요

여태 왜 집값 못잡느냐고 화내고계시면 어떡하나요

잡을생각이 애초에 없는것을요

 

여기서 백번 집값 못잡는다고 화내봐야 소용이없는게

이렇게 올랐어도 네 결과는 180석이에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왜 정부가 부동산을 잡고싶겠습니까?

 

그리고 댓글에서 이 정부가 서민 위한다는거 다 거짓말이라고 하시는데요

착각하면 안됩니다

애초에 조금만 더 보태면 내집 살 수 있는 계층

그래서 집값 상승 때문에 사다리가 끊겨 화내는 계층은 정부 기준에서 서민이 아닙니다

이 정부가 관심있는건

아예 집살 희망도 없고 먹고 살기 자체가 힘든

그냥 당장의 몇푼 지원금이 절실한 그런계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들이 못들어갈 집 10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정부는 관심없는거고

그저 집값 올라간만큼 세금이나 많이내서 '진짜 서민' 들에게 복지 많이 해주는게 목표인거예요

 

서민을 위한 정부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니 정권 유지하려면 그 서민이 줄어들면 안되고 더더늘어나야겠죠

 

(추가)

댓글에서 몇분이 어김없이 화를 내시는데 82에서 이정도면 무척 양호한 수준이네요

아직 토왜 알바드립이 없다는거에 무한감명받았습니다

뭐 제가 딱히 정부를 공격할 생각이 없다는걸 보면 보이실겁니다

사실 별로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책에 동조하지 않지만

뭐 어디서 고스톱쳐서 딴 자리들도 아니고 국민대다수가 지지해서 된 정권인데요 뭐

일개 국민이 무슨힘이 있습니까 따를뿐이죠

그냥 정부 공격할 생각 없고 단순히 사실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할뿐입니다

 

이 정부가 없는사람 편인것도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있는사람편인거보다야 없는사람편인게 보기도 좋지않나요

근데 그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꼴도 못보는게 문제죠 ㅋㅋㅋㅋㅋ

- 주는 혜택 복지 받고 얌전히 거기 머물러 있어라 먹고살게는 해줄테니

이게 그 유명한 조국의 '개천론' (굳이 용되려고하지말고 개천에서 잘살수있게 따뜻한 개천 만들자) 인겁니다

이 발언이 개인 SNS에 올린거라 허투루 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사실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 현 정부의 아이덴티티 그자체거든요

조국 자체가 현 정부를 상징하는 인물 그 자체라고 보면되겠습니다

정말이지 모든 면으로요 ㅋㅋ

아 혹시나 지지자분들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국님은 한점 흠결 없이 완전무결한 분이니 현정부도 그렇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개천에 쭉 살기싫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님들이 계층사다리를 오른다 (집산다)

집주인이 된다는건 엣말로 말하면 지주입니다

지주란 뭐다? 타파의 대상 즉 죽창감이죠

그러니 현정부로서는 굳이 그 쳐죽일 지주가 되겠다는 님들이 고울 리가 없습니다

그냥 편히 살라고 우리가 개천도 살기좋게 개선해주고 있는데!

전세금대출도 팍팍해주고 남의집에서 셋방살이 맘편히 하라고 전월세3법도 입법해주고!

심지어 집주인 재산권따위는 개나주고 전월세 무한 갱신권까지도 간보고 있는데!

근데 왜 굳이!

세금팍팍 뜯겨가면서 집주인이 되려고 하냐!

이게 정부입장입니다

그러니깐 무주택자는 어떻게 집사라고 1주택 주담대까지 막냐

이런 말이 웃긴거예요

애초에 집 사지말라고 내는 정책인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럼 왜 집 못가진 계층에 베풀어지는 무한자비와

집가진 계층에 가해지는 각종억압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자꾸 집을 갖고싶어하는가

왜냐면 사람들도 눈치는 있거든요

아 내가 무주택자로 계속 있으면 점점 더 가난해지는구나! 

당연히 깨달을수밖에 없죠

내 전세금 3억 고대로 있는 동안에 5억하던 이 집값이 10억이 돼있는데요

집값이 10억이 되니까 집주인이 갑자기 5억으로 전세금올려버리는데

나는 그거 올려줄돈없으니까 서울에서 밀려나서 경기도로 이사가야되는데

이래도 못깨달으면 문제가 있죠 

지자자분들이라 해도 사실 속으론 깨달으셨을겁니다

앵무새처럼 '세계적으로 집값 잡은 케이스가 있긴하냐 왜 우리정부한테만 그러냐'

'안잡았으면 세배네배오를거 두배로 선방했으니 정부덕이다' 하고 있지만

속으론 이분들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반드시 생각하고 있을거예요

아 나 아무래도 새된거 같네.....ㅜㅜㅜㅜ

 

지금까지 설명드린 메카니즘에 의해 사다리는 점점 끊겨갑니다

즉 가진자는 점점 더 가지게 되고 못가진자는 점점 더 못가지게 돼요

가진자가 더 가지게 되는거를 막을 생각이 없고 못가진자에게 가지게 해줄 생각도 없는

이게 서민을 위하는 정부의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라면 조금이라도 내 손 닿는대로 사다리를 움켜쥐는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최대한 빨리요

점점더 사다리는 끊겨가니까요 

보세요 저번에 15억 이상 대출 0원 만들어놔서 15억과 14억 9999원사이에 넘을수없는 벽을 만들어놨죠

근데 이번에 대책나온다는게 12억 이상 대출 0원만들거라는 썰이 돌죠?

12억 이상 대출 0원만들면 그 다음은 9억이겠죠? 또 그다음엔 6억이겠죠?

눈앞에서 자꾸 사다리가 멀어져가는거예요

 

이건 꼭 부동산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특목고 자사고 왜 폐지했겠어요?

이 정부는 사다리 오르는거 자체를 가장 싫어하는 정부입니다

원래 잘사는 사람들이 자식들 해외유학보내서 넘사벽되는건 상관 안해요

근데 애매~한 애들이 감히 사다리 오르려 하는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따뜻한 개천에서 '사랑하는 내새끼야 우리는 가재붕어개구리란다' 하면서 천년만년 살 생각 없으면

그 와중에라도 좋다는 학군으로 어떻게든 이악물고 옮겨서 맹모노릇하는거죠

그래서 강남목동집값이 폭발할겁니다 앞으로 더 ㅋ

물론 모두가 강남목동에 들어갈수있는 돈이 있는게 아니니

한시라도 빨리들어가지않으면 사다리가 또 점점 끊기겠죠?

 

슬프지만 각자도생입니다

눈치빠른사람만이 그와중에 살아남는거예요

부디 여기계신 모든분들이 각자 눈치챙기시길바랍니다

[출처]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1편) (부동산 스터디') | 작성자 삼호어묵